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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 신규 모아타운 사업지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전격 도입하여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서울시의 쾌속 정비 정책이 가동된다.
서울 모아주택 4만 가구 조기 착공과 모아통합기획의 도입 배경
서울시는 2028년까지 1만 4,000가구를 우선 착공한 뒤 2031년까지 누적 4만 가구 착공을 달성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추진 중인 146개 착공 가능 구역은 공정 회의를 통해 밀착 관리하고, 새로 출발하는 사업지는 공공이 초기부터 밀착 지원하는 투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정비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의 원팀 기획 방식과 표준 처리기한 체계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결합한 모아통합기획을 전격 발표했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되는 핵심 원리
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핵심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절차의 병행 추진에 있다. 기존에는 관리계획이 완전히 승인된 이후에나 조합 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인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공공과 조합 지정 설계자가 건축계획 및 변경 절차를 일괄 협의해 심의 지연을 막는다. 또한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 발굴하여 총 12만 가구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모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자치구별 목표 공급 물량과 모범 모아타운 추진 현황
지역별 목표 착공 물량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은 동북권과 서남권에 집중 배정되었다. 중랑구가 1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순으로 공급망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갈등 관리가 우수한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했다. 특히 건국대 모아타운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 8개월 앞당겼으며, 난곡동 구역은 2년 만에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2028년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비 검증 지원과 철거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전담한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공사비 검증 의무가 없어 분쟁 조정이 어려웠으나,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적 검증 시스템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주민 갈등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구역에는 7개 전문 분야로 구성된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이 즉각 파견된다. 아울러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선택권을 확대 부여하고, 준공 후 다수의 모아주택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공급 계획 주요 수치 비교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추진 계획의 핵심 수치와 주요 추진 일정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 물량과 기간 단축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구분 항목 | 기존 방식 | 모아타운 쾌속통합 계획 |
|---|---|---|
| 사업 소요 기간 | 후보지 선정 후 약 6년 | 4년 6개월 (1년 6개월 단축) |
| 착공 목표 물량 | 순차적 진행 | 2028년 1.4만호 / 2031년 누적 4만호 |
| 신규 후보지 발굴 | 수시 공모 | 2030년까지 100곳 (12만호 공급 기반) |
| 공사비 갈등 관리 | 조합 자체 해결 | SH 공사비 검증 및 신속해결지원단 투입 |
| 세입자 지원 대책 | 기본 보상 |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선택권 확대 |
위 비교와 같이 행정 절차 단축과 공공 중재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서울 시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신축 아파트 공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핵심 요약
-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한다.
-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신규 사업지에 도입한다.
- 중랑구 1만 가구, 금천구 5,700가구 등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된다.
- SH 공사비 검증 도입과 세입자 임대주택 선택권 확대로 사업 안정성을 강화한다.
자주하는질문(FAQ)
Q1.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기간이 어떻게 1년 6개월 단축되나요?
A1.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공공이 초기 계획을 지원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Q2. 모아주택 착공 목표 물량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8년까지 1만 4,000가구를 착공하고 2031년까지 누적 4만 가구 착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Q3. 모아타운 신규 후보지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은 얼마인가요?
A3.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와 사업 대상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Q4.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어떤 공공 지원을 받나요?
A4. SH를 통한 공사비 검증 제도와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의 현장 중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
Q5.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대표 사업지는 어디인가요?
A5.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 등 3개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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