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 핵심 부지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8월 20일 긴급 회동을 갖고 공급 대책을 논의했으나, 용산공원 아파트 건립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버튼1|국토부 서울 주택 공급 정책 공식 발표 확인|https://www.molit.go.kr]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면 충돌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기존 시설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 훼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옛 방위사업청 부지처럼 이미 공원 외 기능으로 쓰였던 시설을 활용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녹지 보존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특별법의 역사적 상징성과 공원 조성 목적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시설 부지 역시 법적으로 용산공원 본체에 속하며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환원되어야 할 공간이므로, 주택을 짓는 것은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수치 이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서도 양측의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제업무지구 내에 최소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업무 지구 본연의 글로벌 경쟁력과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공급은 최대 8,000가구(기존 계획 6,000가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선다.
서울 외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분적 해제를 검토 중이나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자산 보존을 이유로 해제 불가를 못 박은 상태다.
| 쟁점 분야 | 국토교통부 입장 | 서울시 입장 |
|---|---|---|
| 용산공원 부지 | 군인아파트·장교숙소 등 활용 주택 공급 | 본체 부지 공원화 원칙 고수 (아파트 반대) |
| 용산국제업무지구 |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공급 추진 | 최대 8,000가구 상한선 유지 |
| 그린벨트 해제 | 도심 인접지 일부 해제 공급 검토 | 녹지 보존을 위해 전면 해제 불가 |
서울시가 제안한 캠프킴 등 4대 대체 주택 공급 부지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대신 인근 유휴 국공유지 4곳을 대체 공급 대상지로 제시했다. 공원 본체를 보존하면서도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캠프킴 부지,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가 테이블에 올랐다.
이들 대체 부지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2,500가구 안팎의 물량이 거론되는 캠프킴 부지의 고밀 개발 여부가 향후 협상의 핵심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태릉CC 과천 등 공급 갈등 확산과 부동산 시장 영향
주택 공급지를 둘러싼 정책 갈등은 용산을 넘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시 경마장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정부가 검토 중인 도심 핵심 후보지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급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실제 입주 시점이 불투명해져 시장에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키우고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일 후보지에 얽매이기보다 유휴 국유지 복합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다각적인 공급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합의 실패
- 국토부는 공원 내 기존 시설 부지 활용 주장, 서울시는 공원 본체 보존 및 아파트 불가 방침
-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는 정부 1만 가구 대 서울시 8천 가구로 대립
- 서울시는 캠프킴, 국군재정관리단, 후암동 한은 숙소, 외교부 주차장 등 4곳을 대체지로 제안
- 정부와 서울시는 세부 조율을 위해 다음 주 추가 회동을 진행하기로 결정
자주하는질문(FAQ)
Q1.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짓고자 하는 주택 대상 부지는 어디인가?
A1. 용산공원 내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기존에 시설로 쓰였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Q2. 서울시가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A2. 해당 부지 역시 용산공원 특별법상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본체 부지이며, 역사적 상징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Q3.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가?
A3.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 공급을 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위해 최대 8,000가구를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Q4. 서울시가 제시한 4대 대체 공급 부지는 어디인가?
A4. 캠프킴 부지,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총 4곳이다.
Q5.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A5. 양측은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세부 절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버튼1|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 공급 발표 전문|https://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