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날카로운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공원 본체 일부 개발을 검토 중이나,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온전한 녹지 보존을 내세우며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캠프킴 등 4개 대체 유휴부지를 역제안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버튼1|국토교통부 정책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molit.go.kr]
용산공원 주택 공급 추진 배경과 국토부-서울시 대립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서울 내 대규모 신규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용산공원 본체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할 경우 약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용도 전환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역시 미래 녹지 자산 보존을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서울시가 역제안한 대체 부지 4곳과 공급 규모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보존하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 4곳을 복합 개발하는 대안을 정부에 역제안했다. 제안된 부지는 캠프킴,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 용산구 일대 공공 유휴부지다.
가장 규모가 큰 캠프킴 부지는 약 4만 8,000㎡ 면적으로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약 2,500가구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녹사평역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약 3만 3,000㎡)는 1,000가구 이상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약 150가구)과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외교부 주차장을 합산하면 총 3,65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대상 부지 | 대지 면적 | 예상 공급 규모 | 입지 및 개발 특징 |
|---|---|---|---|
| 캠프킴 부지 | 약 48,000㎡ | 약 2,500가구 | 2020년 반환 완료, 현재 토양 정화 진행 |
| 국군재정관리단 | 약 33,000㎡ | 1,000가구 이상 |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역세권 입지 |
| 한국은행 생활관 | 약 4,377㎡ | 약 150가구 | 용산구 후암동 위치, 공공주택 전환 검토 |
| 외교부 주차장 | 상세 협의 중 | 미정 | 이태원역 인근, 한남뉴타운 연계 입지 |
지자체 인허가 권한과 수도권 7만 3천 가구 공급 과제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지자체의 인허가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착공이 어렵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으로 중앙정부가 개발 구역을 직접 지정하더라도 건축심의, 경관심의,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인입 인허가는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 4곳의 총 공급량은 약 3,600여 가구 수준으로, 정부가 당초 용산공원 본체에서 기대했던 1만~2만 가구에 비해 공급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올해 중 수도권 신규 택지 7만 3,000가구 발표를 목표로 하는 정부로서는 서울 내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후속 실무 회동을 통해 절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 국토부는 용산공원 일부 개발로 1만~2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는 전면 반대 입장이다.
- 서울시는 캠프킴, 국군재정관리단 등 용산 일대 4개 대체 유휴부지 개발을 역제안했다.
- 대체 부지 4곳을 모두 합산한 공급 물량은 약 3,650가구 수준으로 정부 기대치 대비 부족하다.
- 건축·경관심의 및 기반시설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어 부처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자주하는질문(FAQ)
Q1. 국토부가 단독으로 용산공원 아파트 개발을 진행할 수 있나요?
A1.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건축심의 및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인프라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 지자체 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Q2. 서울시가 역제안한 4개 대체 부지는 어디인가요?
A2. 캠프킴(2,500가구), 국군재정관리단(1,000가구 이상), 한국은행 후암동 생활관(약 150가구), 이태원 외교부 주차장 부지다.
Q3. 서울시가 용산공원 본체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도심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Q4. 대체 부지 4곳으로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목표를 채울 수 있나요?
A4. 공급량이 부족하다. 대체 부지 총공급량은 약 3,650가구 수준으로 용산공원 본체 기대 물량(1만~2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친다.
Q5.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양 기관은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후속 회동을 진행해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절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버튼1|서울시 도시계획 공식 포털 바로가기|https://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