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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2026년 8월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이 조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 1주택자 거주 비거주 구분 논란과 민주당의 전면 재검토 요청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한 보완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세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구조에서 추가적인 징벌적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세제개편안 속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내용과 세부담 변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철저한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다주택자 수준인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 혜택 축소 및 폐지와 함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안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 발령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과 조세 사각지대 해소가 쟁점인 이유
이번 당정 논의의 핵심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갭투자 차단 사이의 정밀한 정책 균형이다. 현행 주거 환경상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사는 1주택자가 다수 존재한다.
거주 여부만으로 일률적인 세제 패널티를 적용하면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까지 다주택자에 준하는 중과세를 맞게 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예외 인정 범위를 대폭 넓히거나 기본공제 차등 적용 자체를 철회할지 여부가 향후 국회 세법 심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026년 종부세 1주택자 정부 개편안과 당정 협의 쟁점 비교
정부 개편안 원안과 당정 협의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 공제 기준과 부담 상한선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
| 구분 항목 | 정부 세제개편안(원안) | 민주당 요청 및 당정 협의 방향 |
|---|---|---|
| 종부세 기본공제 | 비거주자 12억 → 9억 원 축소 |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2억 유지 또는 사유 확대 |
| 세부담 상한 | 직전 연도 대비 최대 200% 상향 |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신중 검토 |
| 양도세 장특공제 | 비거주 1주택자 공제율 축소·폐지 | 부득이한 비거주 사각지대 보호 방안 마련 |
| 예외 인정 기준 | 엄격한 실거주 요건 적용 | 직장·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폭넓은 인정 |
위 비교표처럼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외 조항과 공제 기준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폐지를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 정부 원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 직장 이동이나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세부담 급증과 조세 사각지대가 핵심 쟁점이다.
-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완화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고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Q2. 정부의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얼마로 축소되나요?
A2. 기존 1주택자 기준 12억 원에서 다주택자 기준인 9억 원으로 낮아지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Q3.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3. 직장 근무지 이전,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주거 이전 사유가 논의되고 있다.
Q4. 종부세 세부담 상한 200% 조정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4. 전년 대비 세금이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상승 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Q5. 개편안은 언제 최종 확정되나요?
A5. 정기국회 세법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입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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